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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인콜서비스는
전화 통화를 녹음하기 원하는 일반전화가입자가 상대방과의 통화내용을 녹음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통화내용을 녹음할
장치, 보관할 장치 및 이를 확인하는 장치를 대여받는 서비스입니다.
자신의 통화내용을 녹음할 것인지의 여부의 결정, 녹음의 시작, 계속과 종료 시점의 결정, 녹음 파일을 보관할
것인지의 결정, 녹음된 파일 내용을 확인할 것인지의 결정 등 모든 결정은 고객이 직접 통제하고, 당사는
이런 부분에 대하여 직접 개입하지 아니합니다.
당사는 고객이 녹음한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싸인콜은 녹음사실과 내용이 개작되지 않음을 ‘한국정보인증’을 통하여 인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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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법은 통화당사자(A)가 다른 사람(B)과의 통화를 녹음하여 저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때 통화 상대방(B)의 동의를 구하였는가의 여부는 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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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에서는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과 달리 증거의 능력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고, 이를 믿을 것인지 여부는 자유심증주의에 의하여 전적으로 법관의 판단에 의하게 됩니다.
- 우리 법은 녹음테이프 또는 녹음파일을 증거방법의 하나로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 법원은 소송당사자가 녹음테이프 또는 녹음파일을 녹취하여 녹취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서증절차로서, 소송당사자가 녹음테이프 또는 녹음파일 자체를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검증절차로서 이에 대한 증거조사를 합니다. ( 대개의 경우 , 이를 녹취서의 형태로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녹음테이프 및 녹음파일의 녹음일시 ,
녹음자 및 녹음된 자에 대한 정보가 제 3 자에 의하여 정확하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는 녹음테이프에
들어있는 내용의 신빙성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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