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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과 싸인콜
돈을 빌려줄때는 차용증을 꼭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거나, 분실하여 없을 경우에는 먼저 상대방에게 싸인콜로 전화해서 돈 빌려준 사실에 대해 녹음을 하십시오.
또한 돈을 빌려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빌려줬을때의 통장내역, 원금일부 또는 이자 등을 받은 통장내역)나 돈을 빌려준 사실을 아는 증인을 확보하십시오. 이런것들도 유용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가 확보된 다음에는 법원에 소액심판이나 민사소송, 지급명령등을 신청해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처음부터 갚을 마음이 없이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로 형사고발도 가능합니다.
녹음 또는 차용증 작성시 꼭 포함되어야 할 내용
빌려주고 빌리는 당사자, 일시, 돈을 빌려주는 취지, 빌려주는 금액, 이자 약정, 변제기일과함께 채무자의 인감도장 또는 자필사인, 손도장등이 필요합니다.
위 사항중 양 당사자, 금액, 변제기일은 꼭 필요합니다.
여기서 돈을 빌려주는 취지는 돈을 빌린 사람이 빌린게 아니라 물건을 매매한 대금으로 받았다거나 빌려준 돈을 받은것이다라는 엉뚱한 주장을 할 수 있으므로 그 돈이 차용금으로 건네진것이라는 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법적문제
채무에 대한 법적 시효기간 10년
차용증 법적 효력 종류 -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
소멸시효가 도래하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확인서등를 받아 놓거나 언제까지 갚겠다는 내용의 대화를 녹음해두면 그 순간으로부터 또 다시 소멸시효가 성립되어 시간을 벌 수 있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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