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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의 정의 :
1.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편관서가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이다. (우체국)
2.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우편법시행규칙 제25조)
법률상 각종의 최고(催告)•승인(承認)•위임(委任)의 해제•취소 등 권리 의무의 변경 기타로 후일 당사자간의 분쟁 등이 생겼을 때의 증거로서 소송이나 재판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해야하며, 언제 누구에게 배달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배달증명’ 우편으로 발송하면 완전하다.
내용증명 우편물은 보통 3통을 작성하여 1통은 내용문서의 원본으로서 수취인에게 우송하고, 등본 2통은 우체국과 발송인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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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정의에 덧붙여 설명드리면
내용증명을 보내고 받는것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는 것이 내용증명의 법률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내용증명은 글자 그대로 내용을 보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일반 우편물에 덧붙여 보내는 내용을 우체국에서 증명해주는 정도의 의미이다.
예를들면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매도인은 대금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낸다. 이러한 독촉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는 것이다.
내용증명은 발송인의 의사표시에 불과한 것이고, 어떤 내용이 보내졌는지 만을 우체국에서 증명하는 우편서비스인 것이며 어떠한 의사표시가 수취인에게 도달된 것까지 입증해야 하는 법률적인 문제에서는 내용증명만으로 부족하며 배달증명이 필수라 하겠다. 우리 민법의 의사표시의 도달주의 원칙이나 입증책임원칙을 고려할 때 상대방에게 꼭 도달되어야 하는 문서는 ‘내용 및 배달증명 우편’을 통해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겠다.
다시 말하면 우체국에서는 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증명해줄 뿐이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법적효력이 발생되는 것은 아니다.
싸인콜은 상대방에게 통화했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통화 도중 상대방의 응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과 배달증명을 겸하는 효과가 있으며, 분쟁 발생시 녹취록의 제출로 최고등의 의무와 상대방에의 도달을 증명할 수 있겠다.
싸인콜은 내용증명의 발송에서 오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경계심을 유발할 필요없이 자신의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충분히 전달하고 상대방으로부터 그 응답을 즉시 받음으로써 분쟁에있어 법률적인 증거자료로써 내용증명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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